[영농형태양광] 고창군,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 모델 본격 논의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전북도민일보 25년 12월 21일 임용묵 기자' 님이 취재하신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본소극 또는 지역연금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의 인구유입과 지역소득 강화를 고민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햇빛연금’이 될 수 있을까?

인구소멸 농어촌을 살리는 지역기본소득·태양광 복지 모델의 가능성

 

 

🎯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청년 유출·농업소득 정체라는 삼중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복지 확대나 일회성 지원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법은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 즉 지역형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 고창군이 제시한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단지 구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 고창군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창군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 농업 + 에너지 + 지역소득 + 산업 유치를 연결하는 지역 재편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태양광

 ·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

✔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

 · 외부 자본 중심이 아닌, 주민·마을 단위 참여

✔ RE100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 지역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가 기업 유치로 연결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개별 농가의 부수 소득’ 수준을 넘어

지역 단위 경제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영농형·공공형 태양광이 ‘햇빛연금’이 되는 구조

 

👉 왜 ‘햇빛연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햇빛연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핵심은 장기적·안정적·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가능

✔ 연료비 없음

✔ 지역 외부 변수에 비교적 둔감

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마을·지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면,

✔ 발전 수익 → 마을 기금

✔ 기금 → 지역 복지, 공공 서비스, 청년 정착 지원

으로 이어지는 지역기본소득형 구조가 가능합니다.

 

👉 영농형 + 공공형 태양광의 결합 모델

인구소멸 위험 지역일수록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설치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합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

✔ 공공형 태양광 (공공부지·유휴지·공공시설)

✔ 마을 단위 SPC 또는 협동조합

✔ 지자체는 인허가·제도·금융 지원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 수익의 지역 환류

✔ 주민 수용성 확보

✔ 난개발 방지

✔ 장기 운영 안정성

 

👉 태양광 복지가 지역복지로 전환되는 과정

발전 수익을 단순 배당으로 끝내지 않고,

✔ 노인 돌봄

✔ 마을 교통

✔ 공동시설 유지비

✔ 청년 귀농·귀촌 지원

✔지역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활용한다면

 

태양광은 곧 ‘복지 인프라’가 됩니다.

 

이때 태양광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 지역별로 필요한 개발 전략은 무엇인가

 

👉 지역별 맞춤형 개발 모델 발굴이 핵심

모든 지역에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평야 중심 지역 → 영농형 대규모 단지

✔ 산간·어촌 지역 → 공공형·분산형 태양광

✔ 산업 인접 지역 → RE100 연계 에너지 공급

각 지역의 농업 구조·토지 이용·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이 필요합니다.

 

👉 지역 간 ‘경쟁 +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 어느 지역이 먼저

✔ 얼마나 잘 설계된

✔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느냐

에 따라 기업 유치·청년 유입·재정 자립도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

✔ 성공 모델의 공유

✔ 광역 단위 협력

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태양광은 이제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역정책’이다

 

영농형·공공형 태양광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지역 소득

✔ 지역 복지

✔ 인구 유입

✔ 지역 산업 경쟁력

을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 재생 수단입니다.

 

고창군 사례는

태양광이 ‘외부 자본의 수익 수단’ 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나누는 햇빛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형 태양광을 지역 단위로 통합 설계하고,

이를 지역기본소득·태양광 복지 모델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태양광이 아니라, 더 잘 설계된 지역 태양광입니다.

 

 

 

 

 

 

 

고창군,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 모델 본격 논의

RE100 연계·수익성·이익공유 핵심 쟁점 부각

고창군이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

주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공식화했다.

 

군은 19일 동리국악당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주민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가 주도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제발표에서 임철현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는

고창군 신재생에너지단지를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역 내 청정에너지 생산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창군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병민 충남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 구조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

 

순 교수는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농업인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과 주민 참여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설계 기준 준수와 함께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수용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익공유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창군에 적합한 사업 추진 방식과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제도 개선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영농 지속성 보장과 투명한 수익 배분 구조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은 그간 주민 설명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의 본질을 지키면서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함께 설계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임용묵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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