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산에 ‘돈 버는 농촌’ 됐다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농형태양광 #뉴스 는

'헤럴드경제 25년 12월 10일 김용훈 기자' 님이 취재하신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으로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복지향상에 도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영농형태양광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이제 ‘마을 단위’로

👉 수익 공유·인허가·금융을 한 번에 묶는 확산 모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사용기간 23년 연장 등 제도 변화에 맞춰,

영농형태양광은 세대별·필지별 소규모가 아니라

마을·지역 단위 집합개발로 추진해야 수익과 안정성이 동시에 커집니다.

 

 

 

 

 

 

🎯 왜 ‘마을·지역 단위’인가

👉 정책 전환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허용, 농지 일시사용기간 8→최대 23년.

 

👉 목표 변화

· 보조금 중심에서 마을 공동수익 중심으로 전환(‘햇빛소득마을’ 확산, 제2금융권까지 금융접근 확대).

 

👉 현장 한계

· 필지별 소규모 추진은 설계·인허가·금융·운영이 분절돼 단가, 일정, 수용성 모두 비효율.

 

※ 결론 : 정책·금융·운영의 스케일을 맞추려면 집합개발(Cluster, MW급) 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마을·지역 단위로 얻는 효과

 

👉 단가 절감(규모의 경제)

· 공사·자재 공동구매, 표준 설계·시공 → kW당 CAPEX 5~12% 절감.

· 통합 O&M, 모니터링 센터 → 연 OPEX 0.2~0.4%p 절감.

 

👉 인허가·수용성 동시 해결

· 지구단위 사전협의(환경·경관·농업영향)로 난개발 방지 및 민원 최소화.

· 마을총회·주민협의체로 이익배분 규칙을 선결정 → 갈등 예방.

 

👉 금융 조달력 상승

· SPC(마을·협동조합·지자체 참여) 기반 프로젝트 파이낸싱.

· 장기 전력거래(PPA)·햇빛소득 기금 담보로 금리·만기 조건 개선.

 

👉 수익의 지역 환류

· 발전수익을 공용기금으로 적립 → 농기계 공동구매, 경로 복지,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지역 재투자.

 

👉 농업과의 공존 최적화

· 작물·차광률·주광각 표준 가이드 도입 → 수확량·품질 유지와 발전량 균형 설계.

 

 

 

 

 

 

 

🎯 설계 원칙 요약

 

👉 농작물 우선 : 차광률 20~40% 범위, 지상고 확보, 농기계 이동 동선 유지

👉 표준화 : 구조·접지·배수·케이블 트레이·출력제어 사양 통일

👉 계 통 : 배전접속 다중화(피더 분산), 커테일먼트 최소화 설정

👉 안전·보험 : 화재·풍수해 포괄보험, 공제조합 가입, 원격감시 24/7

 

 

 

 

 

 

 

🎯 기대 수익 구조(예시, 개념치)

 

👉 규모 : 3~5MW 집합개발(마을 단위)

👉 CAPEX : 규모효과로 kW당 5~12% 절감

👉 발전량 : 1,150~1,300 kWh/kW·년(지역·설계에 따름)

👉 수익 배분 : 공용기금(30~40%) + 가구별 배당(60~70%)

👉 기금 용도 : 노인복지, 마을회관·도로 유지, 농기계 공동구매 등

 

 

 

 

 

 

 

🎯 정책·지자체에 바라는 점(핵심 3가지)

 

👉 단지형 인허가 패스트트랙 : 재생에너지지구 내 집합개발에 통합심의 적용

👉 집합개발 지원금 : 세대·개별 단위가 아닌 마을·SPC 단위 보조 전환

👉 금융보증 : 햇빛소득마을 전용 보증·이자 지원, 장기 PPA 표준계약 보급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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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의 성패는 스케일과 거버넌스입니다.

필지별·세대별 분절이 아닌 마을·지역 단위 집합개발로 전환하면,

단가·인허가·금융·수용성 문제가 한 번에 풀립니다.

 

발전수익이 공동체의 안정적 소득으로 환류될 때 보급은 속도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산에 ‘돈 버는 농촌’ 됐다

재생에너지지구 등 농가 중심 수익모델 확산

햇빛소득마을·빈집은행·전후방 산업 확대

공동영농·청년농 지원…세대전환·정주환경 개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농촌 순환경제 전환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로 농가와 마을 공동체가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 소득 창출, 지역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되며

농촌 경제도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수익 중심’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설치가 허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늘렸다.

이로써 단기 사업에 머물던 농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중·장기 소득원으로 전환될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도 도입돼

현장 수용성, 영농 병행 가능성, 환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익이 농가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지원 기관이 제1금융권에서 지역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마을도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 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

노인복지, 공공시설 관리, 공동 운영비 등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 공간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은행’을 구축해 조사·등록·거래를 한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에너지 사업과 정주 정책을 결합한 복합 공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인의 경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가격 급락 시 생산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생산비 기반 가격안정제가 도입됐고,

양곡 수급관리도 상시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은 재해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피해는 보험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보완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안정-농업희망 4법(양곡관리법·농안법·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과 맞물린다.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가격·수급·기후 리스크에 대한 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전환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 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공동영농지구 내 농지는 공동영농 법인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청년농의 농외 근로 시간 제한도 완화돼 초기 정착 단계의 소득 불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가공·유통·관광·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촌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단일 사업이 아닌 ‘농촌 재편 패키지’라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수익 구조, 농촌 공간 재생, 소득 안전망, 세대전환 정책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농촌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청년농 육성 등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스마트화,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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