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태양광] 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공사비 외 추가비용 항목별 가이드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보유 임야나, 유산으로 받은 임야 등이

활용할 방법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태양광 발전사업 이나 토지태양광임대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다양한 제약사항, 제반비용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에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항을 하루에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번째 주제인

토지, 임야, 산지에서 태양광을 추진할 때는 발생하는

공사비 이외의 다양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임야태양광·토지태양광·산지태양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 지목 변경비

 

☞ 핵심

 · 요즘 임야 태양광은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원칙이라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시 사용 + 만기 원상복구)

 → 따라서 ‘지목변경비’ 자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다만, 측량·분할·지적 정리 등 부대 행정·측량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 전, 답, 과수원일 경우 : 전용비용 평당 100,000원 수준 발생

  (필지 규모·분할 여부·현황측량 난이도에 따라↑)

 

☞ 주의

 · 농지(전·답)를 농지전용으로 진행하는 경우엔

   농지보전부담금(㎡당 수만 원대)이 별도지만,

   임야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아니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핵심입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의미/기준

 · 산지를 전용·일시사용할 때 감소하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내는 법정 부담금.

 · 산림청 고시 단가·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임지 특성(축적 등)을 반영해 산정.

 

☞ 산정 방식(개요)

 · 방식 A(면적 기준) : 전용(또는 일시사용) 면적 × 고시 단가(원/㎡)

 · 방식 B(축적 연동) : 면적 × 평균 축적 계수 × 단가(일부 지자체/시기별 적용)

 · 실제 적용 방식·단가는 해당 연도 고시 및 허가권자 산정식을 따릅니다.

 

☞ 참고 범위(현장 체감치)

 · ㎡당 대략 8,000~16,000원 수준에서 빈도가 높습니다.

   예) 10,000㎡(약 3,025평) 전용 시 0.8~1.6억 원대.

 · 축적·보전가치·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가 발생합니다.

 

※ Tip : 입목 예비조사로 축적 대략치를 먼저 잡고,

             2~3개 지자체 사례 단가를 대조하면 초기 사업성 판단이 빨라집니다.

 

 

 

 

 

 

 

● 벌채·반출·폐기 비용

☞ 구성

· 벌채(절단) → 집재(모으기) → 운반/반출 → 파쇄·칩핑·폐기(필요 시)

  → 그루터기 처리/정지 작업(설계에 따라)

 

☞ 비용을 키우는 요소

 · 수종·직경(DBH)·본수·축적(㎥/ha) : 굵고 밀도 높을수록 ↑

 · 지형(경사·암반·습지), 진입로 거리, 운반 동선

 · 처리 방식(반출 판매 vs 현장 파쇄·칩핑)

 · 혼입 폐기물 처리(비닐·생활폐기물 등 발견 시) : 실비 정산

 

 

 

 

 

 

 

● 사면·배수·토목비(옹벽·배수로·침사지·녹화)

 · 임야/산지에서는 절·성토(토공), 배수 체계, 사면 안정이

   안전·인허가의 핵심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큰 공사비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사비에 포함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세부 항목

 · 절·성토(토공) / 암반 굴착(암반 등급·발파 여부) / 토류옹벽(흙막이/보강토)

   / 콘크리트 옹벽 / 배수로(콘크리트/수로관) / 침사지(침전지) 조성

   / 차폐목(종자·식생매트) 등

 · 통상적으로 토목비에 포함해서, 전체 견적에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견적내용 확인시 필히 포함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지복구비(예치/보증)

☞ 의미

· 사용기간 종료(또는 중간복구 명령) 시

  원상복구(철거·정지·복토·조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현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 산정 기준

 · 허가권자(지자체/산림청) 복구비 단가표 + 시설규모(기초·케이블·펜스 등 철거)

 + 복토·조림 단가로 산정.

 

☞ 예치 방식

 · 현금 예치 : 전액 현금 납부(자금 잠김)

 · 보증보험 : 보증수수료(연 0.5~1%대)로 대체(보증한도·신용도에 따라 다름)

 

 

 

 

 

 

 

● 설계·용역·감리비

☞ 설계·기술 용역

 · 기본·실시설계(전기·토목·구조), 사면안정해석, 입목현황조사,

   생태·서식종 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배수 검토 등.

 

☞ 감리 : 공사 품질·안전·환경 기준 준수 확인(전기/토목/종합 감리).

 

☞ 통상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음

 

 

 

 

 

 

 

● 민원 저감비(차폐수·펜스·방진 등)

☞ 항목

 · 차폐수 식재, 경계 펜스(차광형/흡음형), 방진막, 방음판, 경관 보완(색채·마감).

 

☞ 전략

· 초기 설계에 저반사 모듈, 배치각·고도 최적화, 이격거리를 반영하면

  사후 민원비용 절감 효과.

 

 

 

 

 

 

● 마무리하며...

 · 임야/산지 태양광의 공사비외 추가비용 구조는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토목(사면·배수) (3) 복구비가 빅3입니다.

  입목·축적과 지형·배수를 초기에 정확히 읽어야 사업성도,

  일정도 살아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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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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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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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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