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BT 방식’이 ‘206조 부채 부담’ 해결 방안 될까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재생에너지 #뉴스 는

'전기신문 26년 6월 9일 김진후 기자' 님이 취재하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비용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해 BT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의 빠른 건설을 위해 '민간이 짖고, 한전이 운영' 하는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BT 방식 도입,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까

 

 

 

 

 

 

 

🎯 전력망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구축 방안이 재생에너지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송전망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 태양광·풍력·ESS 산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발전소를 지을 부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를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면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 여유 부족으로 인해 발전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례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여건이 좋고 지자체 조례상 제한이 없더라도 계통연계가 불가능하면 사업은 사실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다수의 토지태양광 사례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 조건보다 전력망 부족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단순한 송전선 건설을 넘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전 단독 모델의 한계

 

그동안 국내 송전망 구축은 대부분 한국전력이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전의 누적 부채는 약 206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 규모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지연까지 겹치면서

계획된 송전망 사업 상당수가 일정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산업,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확대와 함께 RE100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건설하더라도 전기를 전달할 송전망이 부족하다면

결국 출력제어와 계통 포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BT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BT(Build Transfer)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자체 자금과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송전망을 건설한 뒤

준공 즉시 소유권을 한전에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즉,

✔ 민간이 설계·조달·시공 수행

✔ 민간이 자금 조달 수행

✔ 민간이 입지 확보 및 주민 협의 수행

✔ 민간이 책임 준공 수행

✔ 한전은 준공 즉시 소유권 인수

✔ 한전은 운영과 유지관리 독점 수행

이라는 구조입니다.

 

운영권이 한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전력망 민영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민간의 자금력과 사업 추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민간이 보안시설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건설 단계만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투자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도 많고,

중소규모 발전사업자 역시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의지는 있지만 전력망 부족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민간 사업자가 선로 개설과 전력망 보강에 필요한 투자비를 부담하고 건설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계통 확보가 곧 사업성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전력망 구축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검토와 경제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계통 포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존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무분별한 전력망 건설은 경계해야

다만 BT 방식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송전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력망은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가 전력망 계획과 송전망 로드맵은

정부와 한전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 어느 지역에 송전망이 필요한지

✔ 어느 구간을 우선 구축할지

✔ 어떤 규모의 계통이 필요한지

✔ 지역별 수요 예측은 어떠한지

등의 판단은 국가 차원의 계획 아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 민간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무분별한 중복 투자와 난개발을 줄이면서도

민간의 투자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의미

지붕태양광과 토지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계통연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붕을 확보하고,

아무리 좋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계통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력망 확충 속도가 빨라진다면

지금까지 계통 부족으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 지붕태양광

✔ 토지태양광

✔ 영농형태양광

✔ ESS

✔ RE100

✔ 온사이트 PPA

등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소만으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함께 성장해야 안정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전망 투자 확대와 계통 보강 정책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하며...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BT 방식은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면서도

운영권은 한전에 유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계통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 자금력과 사업 추진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가 전력망은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망 로드맵과 사업 우선순위는 정부와 한전이 결정하고,

민간은 해당 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앞으로는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계통 확보 여부가 사업성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붕태양광, 토지태양광, 영농형태양광, ESS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

전력망 확충 정책과 계통 보강 계획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발전소와 전력망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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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고속도로, ‘BT 방식’이 ‘206조 부채 부담’ 해결 방안 될까 -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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