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계통 자물쇠’에 갇힌 태양광… 신규 설치량 ‘반토막’ 경고 - 계통 포화, 주민수용성 등 복합 장벽 여전… 2030년 100GW 청사진 ‘실행 기반’ 부족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붕태양광 #뉴스 는

'인더스트리뉴스 26년 6월 2일 정한교 기자' 님이 취재하신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전력망이 따라주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획기사입니다

 

오늘은 인터스트리뉴스의 기획기사를 보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원활한 보급과 효율성 확대를 위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태양광이 아니라 전력망입니다

 

정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7GW를 태양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격거리 규제 개선,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큰 성장 기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토지태양광과 지붕태양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다른 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지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부지보다 중요한 것이 계통연계여유용량입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한전 계통이 없어 수년 동안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사실상 신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태양광 설비를 얼마나 더 설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상황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현실의 차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계통 포화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 여유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토지태양광 사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계통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아도 계통연계를 받지 못해 수년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계통 보강 예정 시점이 수년 뒤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 이격거리 완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최근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사업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격거리 완화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병목은 부지가 아니라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계통이 없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입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계통 확충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 확대가 가져올 또 다른 과제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실제로 주민참여형 사업은 민원 감소와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계통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우선 접속권이 부여될 경우

일반 발전사업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발전사업자가 계통 부족으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주민참여형 사업이 확대되고 우선 접속이 늘어난다면

기존에 남아 있는 계통 여유용량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통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해결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

 

👉 ESS 보급 확대가 필요한 이유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확대와 함께 ESS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ESS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대규모 저장설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SS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계통 투자와 함께 ESS 확대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산지소와 직접PPA가 중요한 이유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해법은 지산지소입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제조업 밀집지역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사업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발전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송전망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단지 내 지붕태양광이나 직접PPA는 생산과 소비를 같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RE100 수요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업단지 지붕태양광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 지금 태양광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무조건 서두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계통이 있는 지역이라면 오히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자원입니다.

이격거리 완화, 영농형태양광 확대, 햇빛소득마을 보급 등이 본격화되면

남아 있는 계통 역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지붕, 창고지붕, 축사지붕은 토지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주민수용성 문제가 적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계통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은 발전수익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유휴 지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태양광 역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입지라면

계통 확보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부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계통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선언하며 다양한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계통 부족입니다.

이격거리 완화와 햇빛소득마을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전력망 확충, ESS 보급 확대, 지산지소 체계 구축, 직접PPA 활성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와 제조업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계통과 전력시장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토지태양광 발전사업,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

설치 가능 여부보다 먼저 계통연계 가능성과 지역 전력 수요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50

[스페셜리포트] ‘계통 자물쇠’에 갇힌 태양광… 신규 설치량 ‘반토막’ 경고 - 인더스트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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