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태양광]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401평 답 토지태양광 상담사례 - 지금은 안 되지만 준비는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토지태양광 발전사업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좋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나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를 태양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장 개요

 

👉 현장위치

✔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 토지면적 : 약 401평

✔ 지 목 : 답

 

 

👉 토지이용계획원상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용도지역 측면에서는 큰 제약이 없는 토지입니다.

 

 

👉 한전계통연계 여유용량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변전소 : 여유용량 확보

✔ 주변압기 : 여유용량 확보

✔ 배전선로 : 여유용량 확보

 

현재 기준으로는 계통연계 검토가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계통연계 가능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 지자체조례

 

현재 함안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이격거리 : 400m

✔ 주거지(5호 이상) 이격거리 : 500m

 

해당 토지는 남측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장상황

 

현장은 낮은 야산과 야산 사이에 위치한 완만한 계곡 형태의 토지입니다.

설계결과 106kW 정도 용량으로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일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주변 산의 높이가 높지 않고 동측과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음영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돼지 사육시설로 활용되었던 부지이며,

현재는 활용도가 낮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 조건과 일조 조건, 계통 조건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토지로 판단됩니다.

 

 

 

 

 

 

🎯 사업 진행이 어려운 이유

 

문제는 함안군 태양광 조례였습니다.

현재 함안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 이격거리 400m

✔ 주거지(5호 이상) 이격거리 500m

 

해당 토지는 남측 도로와의 거리 때문에 현재 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는 아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토지태양광 발전사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주분들은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계통 상황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계통이 충분하다고 해서 사업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계통과 입지 조건은 좋은데 조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방치된 토지의 현실

 

사업주분께서는 오래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돼지를 사육하던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법적인 규제와 축산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축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지 인근으로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면서 토지 활용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여건이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에도 면적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401평이라는 규모는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니지만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유치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 역시 주변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공장용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고,

별도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세와 관리 부담은 계속 발생하지만

실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사업주분께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주변 지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이 발전 수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었고,

이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 수익성이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인허가와 공사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관리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모든 토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 지자체 조례, 계통연계 가능 여부, 일조 조건, 진입도로, 경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조건을 갖춘 토지라면 장기적인 활용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제일테크 의견

 

저희 제일테크는 이번 현장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먼저 드렸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함안군 조례 기준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사업이 어려운 토지들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업주분께 지금 당장 공사를 추진하기보다는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 계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최근 토지태양광 발전사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계통연계입니다.

예전에는 허가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한전 계통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토지 조건이 우수하고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의 여유가 없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계통 포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현재는 계통 여유가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사전에 발전사업허가를 검토하여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별 현장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기다리는 토지보다 준비하는 토지가 유리하다

이번 사례는 현재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가능성이 충분한 토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께서 기대하시는 공장용지 개발 역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책 변화와 계통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사업성이 확보되는 토지라면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토지 활용 계획은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된 토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상담 사례는

계획관리지역, 양호한 일조 조건, 일부 확보된 한전 계통여유용량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함안군 이격거리 조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계통 여유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지라고 판단됩니다.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은 단순히 땅이 있다고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 용도지역, 계통연계, 일조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랫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토지를 새로운 수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보다

먼저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확보되는 토지라면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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