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준공 1년…발전수익 0원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농형태양광 #뉴스 는

'농민신문 26년 3월 31일 이시내 기자' 님이 취재하신

영농형태양광을 착공하였지만, 한전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아

시설만 완공해놓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중인 '영농형태양광' 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의 현실과 과제

계통 문제로 본 사업성 검증의 중요성

 

 

정부는 농촌 소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완하는 ‘햇빛연금’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모델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수익 공유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남 영광군 월평마을 사례처럼 마을 전체가 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는

향후 농촌형 에너지 전환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역시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며,

주민 주도형 태양광사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확대가 아니라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 모델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어디까지나

‘제도와 인프라가 동시에 뒷받침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은 단순한 설비 설치 사업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직접 연결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사전 조건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 현재 진행 상황

 

월평마을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 3M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1가구당 연간 약 142만원의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이었지만,

준공 이후 약 1년이 지나도록 계통 연계가 되지 않아 실제 수익은 ‘0원’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이 아니라 ‘판매’가 핵심인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계통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서남권 지역은 변전소 및 송전선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신규 송·변전 설비 확충은 2031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즉, 설비를 먼저 지어도 전기를 보내지 못하면 사업은 멈춘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계통 연계가 되더라도 출력제어(출력 제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생산된 전기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고 일부를 강제로 차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S 설치를 통한 계통 보완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은 소규모 주민참여형 사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설비는 완성됐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 사업 부진의 영향 분석

 

이 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개별 사업 실패가 아니라,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첫째, 주민참여형 모델의 신뢰 저하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성 일부 감소를 감수하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만 남는 사업이 됩니다.

 

👉 둘째, 정책과 현실 간 괴리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통, 조례, 인허가 등 기본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 셋째, 사업성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REC 중심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 예측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 계통 연계 가능 여부

✔ 출력제어 발생 가능성

✔ SMP 및 전력시장 변화

✔ 지역별 조례 및 규제

✔ 추가 설비(ESS 등) 필요 여부

즉,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 가능한 구조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 된 상황입니다.

 

👉 넷째, 사업모델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통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는 발전사업(RPS, PPA)보다

임대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리스크를 운영사가 부담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통 및 전력시장 변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방향

 

이러한 환경에서 태양광사업을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 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둘째, 지자체 조례 및 입지 규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이격, 주거지이격, 높이 제한 등은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 셋째, 사업모델을 보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계통 여유가 충분한 지역 → 발전사업 검토 가능

✔ 계통 불확실 지역 → 임대사업 중심 접근

✔ 농지/임야 → 제도 안정성 고려 후 접근

 

👉 넷째,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의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광사업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70~80%의 사업성이 결정됩니다.

 

👉 다섯째,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C 시장 변화, 전력입찰제 도입, 출력제어 확대 등은 향후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영농형태양광은 분명 농촌 소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제도와 인프라가 동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수익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 태양광사업은 ‘설치’가 아니라 ‘계통 연계’가 핵심입니다

✔ 사업성은 공사 전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 보급 속도보다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이나 임대사업을 검토할 경우, 단순한 수익 기대보다

계통, 조례, 인허가, 사업모델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검토한다면, 태양광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330500726

영농형태양광 준공 1년…발전수익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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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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