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태양광] 산청군 주차장 태양광, 막는 건 결국 선로다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붕태양광 #뉴스 는

'중도일보 26년 3월 29일 김정식 기자' 님이 취재하신

경남 산청군의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한전의 선로 이슈로 인해 사업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선로 이슈가 현재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기사를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가 막히면 태양광도 멈춘다

산청 사례로 본 지금 태양광 시장의 핵심 변수

 

 

 

 

 

 

🎯 정책변화의 배경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책 환경은

규제 완화와 계통 관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입지 규제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청군 사례에서도 2025년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공용주차장, 부설주차장, 다목적광장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이격거리 제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대비 분명한 진입 장벽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력시장 구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이후 1MW 이하 신재생 접속 제도를 정비하면서,

계통연계 시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에 대해

이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허가와 입지는 열어주되, 전력망 투자 부담은 민간으로 일부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 중심 시장 → 계통 중심 시장”으로 구조가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시장상황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선로’,

즉 계통연계 여유용량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입지 가능 → 개발행위 허가 가능

✔ 설계 가능 → 경제성 검토 가능

✔ 그러나 계통연계 불가 → 사업 중단

 

특히,

주차장 태양광, 토지태양광, 대형 지붕태양광의 경우 설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압이 아닌 배전선로, 변압기, 변전소 단위에서 병목이 발생합니다.

 

산청군 사례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확인됩니다.

조례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판단 기준은 “허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선로 가능 여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 선로가 확보된 지역

→ 즉시 사업 진행 가능

→ RPS 또는 임대사업 진입 활발

✔ 선로가 부족한 지역

→ 허가 가능해도 사업 불가

→ 개발 지연 또는 중단

 

결국 지금 시장은 “좋은 부지”보다

“선로가 남아 있는 부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 시장영향의 분석

 

이러한 계통 중심 구조 변화는 태양광 사업 모델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토지태양광의 사업성 재편

임야, 농지, 외곽 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입지 규제와 REC 패널티가 주요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통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REC 단가가 낮아져도

계통이 확보된 지역은 사업이 가능하지만,

계통이 막힌 지역은

REC 조건이 좋아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사업성 판단 기준이

“수익성 → 가능성”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 지붕태양광 및 임대사업의 상대적 경쟁력 상승

이 구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계통 접근성이 확보된 입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지입니다.

✔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

✔ 기존 전력 인프라 인접 지역

✔ 기존 고압 수전 설비 보유 건물

 

이러한 입지는 배전선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계통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의 안정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초기 투자 부담 없음

✔ 계통 확보는 사업자가 진행

✔ 장기 계약 기반 안정 수익

 

특히, 선로가 확보된 산업단지에서는

RPS 발전사업과 임대사업 모두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 신규 개발 중심에서 선로 중심 선점 경쟁으로 전환

과거에는 “땅 확보”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선로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신규 부지 개발 → 리스크 증가

✔ 기존 인프라 활용 → 경쟁 심화

 

즉, 앞으로는

“좋은 부지 확보”보다

“가능한 계통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현재의 계통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력망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계획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전소 신설, 송전선 증설, 배전망 확충은 수년 단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선로 확보 지역 중심 전략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바로 계통연계가 가능한가”

 

이 기준으로 사업 판단을 해야 합니다.

✔ 가능 지역 → 적극적인 사업 검토

✔ 불가능 지역 → 장기 보류 또는 임대 전환 검토

 

 

👉 사업 모델 선택의 보수적 접근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업 모델 선택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계통 확보된 지붕 → RPS 또는 임대사업

✔ 계통 불확실 토지 → 임대 또는 보류

 

특히, 초기 투자형 토지태양광은

계통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의 전략적 활용

계통 확보가 가능한 입지에서는

임대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로 확보 리스크 전가 가능

✔ 초기 투자 부담 제거

✔ 장기 수익 구조 확보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합합니다.

✔ 공장, 창고 보유 사업자

✔ 활용도 낮은 건축물 지붕

✔ 전력 인프라 인접 사업장

 

 

👉 계통 정보 확보의 중요성

앞으로의 태양광 사업은

입지보다 정보가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 변전소 여유용량

✔ 배전선로 상태

✔ 접속 가능 시점

 

이러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 마무리하며...

 

현재 태양광 시장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 조례보다 중요한 것은 선로입니다

✔ 허가보다 중요한 것은 계통입니다

✔ 수익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가능성입니다

 

국가 전력망 투자 없이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선로가 확보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 특히 지붕태양광과 임대사업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토지태양광은 계통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기회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명확히 나뉜 시장”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329010009622

산청군 주차장 태양광, 막는 건 결국 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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