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양면형 태양광 모듈 KS인증 기준 변경, 산업계 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②]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인더스트리뉴스 25년 10월 01일 이건오 기자' 님이 취재하신

태양광 모듈의 KS기준이 단면에서 양면으로 바뀌면서 발생하게되는 문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변경하게되는 KS기준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최소한의 영향을 위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KS 기준 개정(BNPI)과 태양광 보급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 이슈 정의와 핵심 메시지

​

👉 무엇이 바뀌었나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 KS 기준(KS C 8561)이 STC 단면 기준

   → BNPI(후면 기여 반영)로 개정되었고, 2025년 9월 적용이 유력합니다.

​

👉 왜 중요하나

 · 국내 보급의 주류인 양면형 모듈의 실효 성능 평가가 현실화되는 대신,

    설치 가능 용량 축소·사업성 저하·검사 지연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 핵심 메시지

· 보급 위축을 피하려면 정확한 경과 규정과 현장 실행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설계·계약·금융 전 단계에서 BNPI 리스크를 가시화·분담·흡수하는 구조를

   서둘러 반영해야 합니다.

​

​

​

​

​

​

🎯 보급에 미칠 영향(정책·시장·금융·현장)

​

👉 정책·인허가 측면

 · 소급/경과 불확실성

 → 개정 전 인허가분의 사용전검사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면,

      허가 당시 설계 용량 초과 판정 위험이 있습니다.

     재설계·부분 철거·검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급 속도 저하 요인입니다.

 · 검사 기준 변화의 파급

 → BNPI 적용 시 동일 부지·동일 모듈이라도 설치 가능 용량이 10~15% 축소될 수 있어,

     신규 프로젝트는 IRR 하락·회수기간 증가 압력을 받습니다.

​

👉 시장·가격 구조

 · 모듈 선택 변화

 → 후면 이득(Albedo)·설치 환경에 민감한 양면형 최적화 설계가 필수화됩니다.

     방음벽·난간·배선 그림자 등 후면 차광 요소가 직접적인 사업성 변수로 상승합니다.

 · EPC 경쟁 포인트 전환

 → 단순 저가 시공보다 광환경 최적화·후면 반사율 설계·배치 알고리즘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

👉 금융·PF

 · 여신 보수화

 → PF 심사에서 설치 가능 용량 보수 추정(−10~15%), 검사 지연 버퍼(+1~3개월) 요구 가능성이 큽니다.

 · 민감도 확대: SMP·REC 뿐 아니라 BNPI 적용 시 발전량·용량·COD 지연까지 반영한

    3×3 민감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장·운영

 · 광환경 관리

 → 후면 반사(지면 포장 색·자재), 모듈 하단 이격, 구조물 높이·간격 등

      설치 디테일이 실발전량을 좌우합니다.

 · O&M 포인트

 → 오염·적설·그림자 관리, 후면 세척 접근성, 열화/IV 진단 등

      양면형 특화 유지관리가 수익 방어의 관건이 됩니다.

​

​

​

​

​

​

🎯 보완방안(정책 제언 + 사업자 실행전략)

​

👉 정책·제도 보완(제언)

 · 명확한 경과 규정:

 → 개정 전 인허가분에 대해 사용전검사 기준·판정 로직을 공표

     (예: 기준일 이전 허가·착공·주요자재 발주 등 단계별 예외).

 · 가이드라인 표준화

 → BNPI 적용 시 용량 산정·현장 측정·증빙 서류 양식을 표준 공개

      - 해석 차로 인한 지역 편차·분쟁 최소화.

 · 완충 장치

 → 경과 기간 내 소폭 초과분 허용 범위 또는 보정계수 제시,

      검사 대기 프로젝트의 우선 심사 트랙 신설.

 · 금융 연계 지원

 → 경과기간 프로젝트 대상 보증·금리 인센티브로 검사 지연 리스크의 금융비용 전가 최소화.

​

👉 사업자·EPC 실행전략(즉시 적용)

 · Pre-FEED 리라이트

 → BNPI 시뮬레이션을 기본 포함(후면 이득 가정치: Low/Med/High 3안), 용량·IRR·DSCR 재산정.

 → 광환경 스캐닝(지면 반사율, 차광물, 계절별 태양고도)과 설치 디테일 개선안

      (높이·간격·하단 이격·지면 포장 색) 병행.

 · 설계·자재 표준

 → 양면형 전용 레이아웃(열섬·음영 최소화), 케이블 트레이/난간 차광 회피,

      지면 밝은 포장(고반사) 검토.

 → 구조물 높이·행간 최적화, 세척·점검 동선을 반영한 O&M 친화 설계.

​

👉 계약 조항 강화

 · 검사 기준 변경 리스크

 → BNPI로 인한 용량/배치 조정의 책임·비용 분담·일정 변경 조항 명시.

 · COD·불가항력

 → 검사 지연·재검 시 COD 슬라이딩 및 비용 정산 로직(증빙 서류 기준) 삽입.

 · 성능 검증

 → 수전 전 IV·열화·후면 이득 실측과 수전 후 30일 성능비 보증(SLA) 포함.

​

👉 금융 패키지 업데이트

 · BNPI 적용 민감도(용량 −5/−10/−15%)×COD 지연(0/1/3개월) PF 시나리오 제출.

 · 예비비·리볼빙 라인 설정, 자재 락인은 검사 기준 확정·설계 동결과 연동.

​

👉 O&M 프로토콜

 · 분기별 후면 오염/차광 점검 루틴, 지면 반사율 유지 계획(세척·보수),

    발전량 편차 시 열화·IV·스트링 리밸런싱 즉응.

​

​

​

​

​

​

🎯FAQ 요약

​

Q1. 설치 가능 용량이 실제로 줄어드나?

A1. 현장 여건에 따라 약 10~15% 보수 추정이 합리적입니다.

      설계 최적화로 일부 상쇄 가능합니다.

​

Q2. 기존 허가 프로젝트는?

A2. 경과·예외 규정 확정이 관건입니다.

      사용전검사 전에 적용 기준을 공식 확인하고 필요시 배치·용량 미세 조정안을 준비하십시오.

​

Q3. 수익 방어 포인트는?

A3. 광환경 개선(지면 반사·차광 최소화), 운영 최적화(O&M 표준화·세척·IV 진단),

       계약·PF 리스크 분담이 핵심입니다.

​

​

​

​

​

​

​

🎯 마무리하며...

​

BNPI 전환은 양면형 실효 성능 반영이라는 방향성에서 타당하지만,

경과 규정 부재와 현장 해석 편차는 보급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측면에선 명확한 가이드와 완충 장치,

사업자 측면에선 BNPI 내재화 설계·계약·금융 패키지가 해법입니다.

​

지금 당장 BNPI 기반 Pre-FEED와 계약 리라이트를 추진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사업(특히 지붕태양광)의 사업성 방어와 일정 리스크 최소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그러면, 양면모듈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의 태양광뉴스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②]

양면형 태양광 모듈 KS인증 기준 변경,

산업계 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BNPI 방식으로 KS인증 개정… 유예기간 종료되는 올 하반기 시장 혼란 예상

​

[김성우 변호사] KS인증 전담기구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KS표준(KS C 8561) 검사 기준을

기존 단면형 모듈을 기준으로 한 표준시험조건(STC)만 적용하는 방식에서

방사조도 조건(BNPI)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검사 기준은 2025년 9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모듈의 인정 용량 등에 변동이 생기게 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

KS인증 기준 변경의 배경과 문제점

​

양면형 태양광 모듈 적용은 수년 전부터 국내 태양광 시장의 주류가 됐다.

양면형 모듈은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빛을 흡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선택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STC 기준으로는 양면형 태양광 모듈의 후면 발전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실제 발전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4년 9월 양면형 모듈의 KS 검사 기준에

BNPI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사 기준을 개정했다.

BNPI는 후면 발전량을 포함한 전체 발전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준으로,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그러나 새로운 검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보였다.

​

첫 번째는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데에 있다.

​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재로 인해,

기준 개정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등이 이뤄진 발전소의 사업자들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최초 허가 당시 기준을 초과하는 설비 용량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STC 기준에 따라 설계된 발전소가 새로운 BN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이미 설치된 설비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설계 및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는 단순히 추가 공사 비용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증가, 인허가 절차 재진행에 따른 행정 비용,

그리고 발전소 가동이 늦어지면서 예상 매출 손실 등

다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사업자 간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업무 지연,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행정적 혼란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둘째, 해당 검사 기준의 개정은 앞으로의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의 사업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BNPI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을 평가할 경우, 같은 양의 양면형 모듈을 설치해도

검사 기준 개정 전 대비 실질적인 최대 설치 가능 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부지에 동일한 종류의 모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BNPI 기준 하에서는 설치 가능한 발전소 용량이 기존 STC 기준 대비

10~15% 감소할 수 있다.

​

이러한 발전 용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발전소 수익성 저하, 투자 회수 기간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축소 등 경제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명확한 기준과 예외 규정 둔 제도 개선 필요

​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산업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명확하고 유연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 적용 시 기존 설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최소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해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아울러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제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된 KS 검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발전사업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가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s://www.industrynews.co.kr)

​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태양광 #지붕태양광임대 #태양광지붕임대

#공장지붕 #창고지붕 #축사지붕 #공장태양광

#축사태양광 #창고태양광 #토지태양광 #토지임대

#토지태양광임대 #공장지붕태양광 #축사지붕태양광

#창고지붕태양광 #태양광수익 #태양광공사비

#버섯사 #버섯재배사 #버섯사태양광

#태양광발전수익 #지붕태양광설치비 #중국산패널 #국산패널

#빡빡이 #제일테크 #양면모듈 #ks인증 #양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