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기후장관 “임기 내 태양광 단가 80원까지…(인터뷰)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붕태양광 #뉴스 는

'한겨레신문 25년 11월 27일 옥기원 기자' 님이 취재하신

기후장관과 smp와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향후,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진행하고 계신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으로

SMP를 향후 원자력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어떤 모델 적용이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P 하락·REC 변화기에도 현금흐름을 지키는 최적 해법

SMP 하락(예: 80원/kWh)과 REC 제도변화, 현물시장 폐지 리스크 국면에서

지붕태양광임대·토지태양광임대의 20년 장기계약이

사업주의 현금흐름 안정·리스크 축소에 유리합니다.

계약·보증·보험으로 상대방 리스크만 관리하면 됩니다.

 

 

 

 

 

🎯 왜 지금 ‘임대형’이 합리적입니까

 

👉 가격·제도 환경 변화

 · SMP 하락 압력 : 태양광 단가 하향 정책, 입찰경쟁 도입 시 kWh 80원대 가능성 거론.

 · REC 구조 전환 : 현물시장 축소·폐지, 장기계약 중심 전환 기조.

 · 출력제어·계통대기 : 분산형 확대에 따른 커테일먼트 증가, 접속 대기 불확실성.

 

👉 직접사업의 취약점

 · SMP·REC·출력제어 변동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

 · 금융·O&M·계통 지연이 WACC 상승과 현금흐름 변동성으로 직결.

 

👉 임대형(지붕태양광임대·토지태양광임대)의 포지션

 · 임대료 고정/물가연동으로 현금흐름 예측성↑.

 · 가격·제도·계통 리스크를 운영사(발전사업자)로 전가.

 

 

 

 

 

 

🎯 임대형이 수익·리스크를 바꾸는 메커니즘

 

👉 수익 구조의 전환

 · 직접사업 : SMP(도매)·REC(가중치/정산)·커테일먼트 민감도 高 → 상·하방 모두 큼.

 · 임대사업 : 임대료(고정/혼합) 중심 → 상방은 줄지만 하방 방어력 극대화.

 

👉 지붕태양광의 비교우위

 · REC 1.5(지붕 가중치)로 운영사 수익성 방어가 용이해 임대료 제시력이 높음.

 · 공장·창고·학교는 자가소비형 PPA 결합이 쉬워 운영사 리스크가 낮아져

    장기 임대료 안정화에 유리.

 

👉 토지태양광 임대의 현실

 · 평지·산단 유휴부지·공공유휴부지 등은 임대 유효.

 · 임야(패널티·인허가 난이도)는 SMP 80원 국면에서 임대료 방어가 어려워 대체 입지가 합리적.

 

 

 

 

 

 

🎯 사업주가 바로 적용할 임대형 설계 체크리스트

 

👉 임대료 구조 설계

 · 고정+물가연동(CPI) 또는 기본금+발전연동 일부(혼합형).

 · 선급 옵션 : 3~5년분 선급 지급 후 잔여기간 분할(유동성 최적화).

 · 기준 단위 : kW(설치용량) 또는 ㎡(지붕/부지) 중 하나로 단순화.

 

👉 책임·리스크 배분(계약 핵심)

 · SMP·REC·출력제어·계통대기 : 전부 운영사 부담(임대료 불변).

 · O&M·방수·화재·낙뢰·역률·원격제어 : 운영사 전담, 성능지표(SLA) 명시.

 · 원상복구 의무 : 철거·폐기물·복구 범위·품질기준과 이행보증 필수.

 

👉 신용·보증·보험

 · 임대료 지급보증(보증보험/예치), 이행·하자보증.

 · 화재·대물·배상·영업중단 보험 가입, 임대인을 공동피보험자로 지정.

 

👉 승계·매각 대응

 · 소유권 변동(매각·경매) 자동승계 조항, 담보권자 사전통지 체계.

 · 중도 해지 사유·위약금·복구기준 명확화.

 

👉 기술·시공 안전장치

 · 무관통·경량 구조물, 방수 디테일 도면 첨부.

 · 인버터 Volt/VAR·Volt/Watt·Freq/Watt 지원, 사이버보안·원격제어 적합성.

 · 정기점검·세척·열화관리 주기, MTTR(복구시간) KPI.

 

 

 

 

 

 

🎯 지붕·토지 유형별 실전 가이드

 

👉 지붕태양광 임대(공장·창고·학교·축사)

 · 포인트 : REC 1.5 + 자가소비 PPA 결합 가능성이 높아 임대료 안정적.

 · 추천 구조 : 물가연동 고정임대료 또는 기본금+연동 일부.

 · 특약 : 구조안전·방수 하자 귀속, 화재·배상보험, 장기상업운전일 기준 임대료 기산.

 

👉 토지태양광 임대(평지 중심)

 · 포인트 : 변전소/피더 호스팅 캐퍼시티 우선, 민원·이격·배수·진입로 선확인.

 · 추천 입지 : 과수원, 전, 답, 잡종지, 산단 유휴부지, 하수처리장, 매립지 등 수용성 높은 곳.

 · 임야 : REC 패널티·허가 리스크로 임대료 방어 난해 → 보류/대체입지 권장.

 

 

 

 

 

 

🎯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1. SMP 하락·현물시장 폐지 시에도 임대료가 유지됩니까?

A1. 계약을 고정/물가연동으로 설계하면 유지됩니다.

       가격·정책 리스크는 운영사 부담으로 명시하십시오.

 

Q2. 운영사 부도나 지급지연이 걱정됩니다.

A2. 임대료 지급보증·이행보증·하자보증 + 공동피보험자 구조로 리스크를 전가하십시오.

 

Q3. 건물 매각 또는 경매 시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A3. 임대차 자동승계 조항을 넣고, 담보권자·매수인에게 사전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십시오.

 

Q4.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A4. kW 기준(설치용량 연동) 또는 ㎡ 기준으로 단순화, CPI 연동/계단식 증액을 결합합니다.

 

 

 

 

 

 

🎯 현재 국면의 정답

 · SMP 80원, REC 구조 변경, 커테일먼트 리스크가 커질수록

    지붕태양광임대·토지태양광임대의 20년 장기계약은 현금흐름 안정성에서 우위를 갖습니다.

 · 사업주는 가격·제도·계통 리스크를 운영사로 전가하고,

    신용·하자·원상복구만 계약·보증·보험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SMP 하락, REC 제도변화, 현물시장 폐지 리스크 속에서도

지붕태양광임대·토지태양광임대의 20년 장기계약은 사업주의 현금흐름을 방어합니다.

임대료 구조, 보증·보험, 자동승계, 원상복구 등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장관이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향후 변동이 어떻게 될지

오늘의 태양광뉴스 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기후장관 “임기 내 태양광 단가 80원까지… 원전 수준으로 낮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

“한국 위상 범고래 수준…임기내 석탄비중 절반 줄일 것”

“탈석탄은 국내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전략이 될 겁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집무실 내 시시각각 변하는 에너지현황판을 가리키며

“임기 내 석탄발전을 절반(2040년까지 예정된 40기 중 약 20기)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석탄이 빠진 자리는 재생에너지로 채워 기후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탈석탄 동맹 가입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았다”며

“선언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쟁점 사안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에 대해선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보상 체계를 설계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손대기보다

 전력 공급처 주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요금제를 검토 중”이라는 생각도 내비쳤다.

 

김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7~18일(현지시각) 벨렝 기후총회 현장과

25일 국내에서 따로 만나 나눈 이야기를 함께 엮어 구성했다.

김 장관이 기후부 출범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목표, 탈석탄, 전력망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후총회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해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았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대 초반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2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핵심은 탄소(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후총회에서 면담한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았다.”

 

―일각에선 발전 비중 28%(2024년)로 의존도가 높은 석탄화력을 배제하면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한계발전비용(단위전력 생산 시 추가되는 비용)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다.

 석탄·가스발전은 연료비 변동성이 크지만, 태양·바람은 공짜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비가 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입찰 시장을 도입해(현재 태양광 전력은 전력거래소가 의무 구매하는 비경쟁 구조)

 경쟁 구조를 만들면 새 정권 임기 내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80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원전의 기존 발전 단가가 약 70원인데, 고준위 폐기물·영구처분 비용이 반영되면 (가격이 올라)

 태양광이 원전과 경쟁할 정도로 싸진다.

 육상풍력도 지원해 100원 초반대로 맞춘다면 석탄발전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다.”

 

―‘탈석탄’ 실현 방법도 관건이다.

   2050년 이후 수명이 도래하지 않는 석탄발전소는 어떻게 조기 폐쇄할 생각인가?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내년 하반기 확정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에 석탄발전 종료 계획을 담는 게 목표다.

 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금전 보상을 통해 조기 폐쇄하는 안 등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발전소 노동자의 전환 계획, 발전사 통합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로 전환 등

 이행계획(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망 확충도 시급하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부지 주변 주민 설득 같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고압 변전소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전력망확충특별법’에 고압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에 ㎞당 20억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지역의 경우 전력망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지원해 ‘햇빛 소득’으로

 돌려주는 방식도 설계할 수 있다.

 당장 내년 수명이 끝나는 태안 1·2호기와 보령 5호기의 1.5기가와트급 전력망부터,

 이후 순차 폐쇄될 발전소의 전력망 활용 계획을 잘 세우면 남쪽 태양광과 서해안 풍력 등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계통에 연결할 수 있다.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지산지소) ‘분산 에너지’의 요금제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보다 전력 생산처 인근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다.”

 

―기후총회에서 발표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2035년 온실가스 목표치에 찬반이 갈린다.

“처음에는 ‘2030 계획’처럼 48%, 53%, 61%, 65% 같은 단일 목표치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부·기재부 쪽은 ‘48% 목표도 어렵다’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제시한

 국제 기준은 60% 이상이어서 격차가 너무 컸다.

 부문별 감축 목표치를 봤을 때 50% 초반대 감축은 가능할 것 같고,

 ‘산업 부문에서 더 노력하면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여당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3~61%로 결정됐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53% 목표치에 맞춰 기업들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지원책은 61%에 초점을 맞춰 감축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면 61% 이상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61%도 정말 어려운 목표다.

윤석열 정부 때 탄소량 5천만톤을 줄일 여력이 있었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두 2억톤(2030년 감축 목표 기준)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왔다.

수치를 높여 잡는 것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전 정부 때 제동이 걸렸다가 착공을 앞둔 수소환원제철 시범 공장의 전환 시기가

2037년보다 앞당겨지면 탄소 감축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그린철강’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8년에 열리는) 33차 기후총회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초대 기후부 장관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리더십을 강화할 전략이 있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돌고래’를 넘어 ‘범고래’(최상위 포식자) 수준에 근접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중후장대한 제조업을 보유해 다른 나라들보다 탄소 감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산업을 지원하면서 국제 기준 이상의 기후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3차 기후총회는 인도가 유치에 적극적인데 규모가 큰 인도가 기후 대응에 나서는 게

 전 지구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한국도 기후총회를 유치해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탈탄소 기술 등

 막강한 녹색산업 경쟁력을 선보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찬반이 첨예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운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탈원전 장관’이란 비판도 받지만,

 기후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린다는 대전제로 기존 원전을 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탈원전단체들과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

 물론 원전이 안전하다는 전제로 주민 수용성도 확대해야 한다.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망 기술을 함께 보유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면 기후대응뿐 아니라 대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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