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노후 산단 태양광 지원사업… 임차·유지 부담에 외면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토지태양광 #뉴스 는

'경기신문 26년 5월 19일 나규항 기자' 님이 취재하신

노후 산단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유지,보수,관리 부담과 임차인과의 협의 부분이 문제되어

원활히 보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소비가 많은 공장과 같은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전의 계통연계에 부담이 없는 '자가소비형'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에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확대방안

 

 

 

 

 

🎯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정책의 현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 확대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 태양광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까지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정책 방향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장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임차인)가 다른 경우가 많음

✔ 노후 건축물로 인해 구조보강 이슈 발생 가능

✔ 금융권 담보대출로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움

✔ 공장 운영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유지관리 부담이 큼

✔ 자가소비형·RPS·임대형 등 사업모델별 지원정책 구분이 부족함

 

결국 현재의 단순 설치비 지원 방식만으로는

노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임차공장 중심 산업단지의 현실

 

실제 오래된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상당수 공장이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구조입니다.

이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은 단순히 설치비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지붕 사용 권한

✔ 구조검토 동의

✔ 장기 계약 동의

✔ 한전 계통연계 협조

✔ 건축물 관련 행정 협조

 

특히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설치를 원하더라도,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건물 소유주는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가소비형 사업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현재의 지원사업은 “설치하고 싶은 사람”과 “설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모델별로 지원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 현재 정책의 한계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부분 다음 구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설치비 일부 보조

✔ 저리 융자 지원

✔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물론 이러한 방식도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태양광은 사업모델에 따라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모델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 자가소비형 태양광

✔ RPS 전력판매형

✔ 지붕임대형 태양광

그런데 실제 정책은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현실적 장점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전 계통연계 부족입니다.

 

특히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한 전기를 공장 내부에서 직접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즉,

✔ 계통혼잡 영향 감소

✔ 출력제어 위험 감소

✔ 송전망 부담 감소

✔ 산업단지 내 전력자립률 향상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낮시간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높은 제조공장은 자가소비형과 상당히 궁합이 좋은 구조입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흐름까지 고려하면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자가소비형 보급이 더딘 이유

 

👉 초기 투자 부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초기 공사비 부담입니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 기존 공장 담보대출 존재

✔ 운영자금 부담

✔ 설비투자 우선순위 존재

✔ 원자재 비용 증가

✔ 제조업 경기 불확실성

 

이런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를 선뜻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원사업은 일부 보조금 형태가 많아

실제 체감 부담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설치용량 제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전력사용량이 많은 공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설치비 지원보다 금융구조 개선 필요

현장에서는 단순 설치비 보조보다 장기저리 금융상품 확대가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장기 분할상환

✔ 전기료 절감액 기반 상환

✔ 초기 거치기간 확대

✔ 담보요건 완화

✔ 산업단지 전용 금융상품

등이 함께 마련된다면 중소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소비형은 매월 전기료 절감이라는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금융구조와 결합할 경우 사업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설치 자체보다 초기 투자금이 부담”이라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단순 보조금 중심보다 금융구조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지붕임대사업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

 

👉 노후 산업단지와 가장 현실적인 모델

오히려 노후 산업단지에서는 지붕임대형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임대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공장주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음

✔ 유지관리 부담 없음

✔ 운영사 직접 관리

✔ 임대료 수익 확보 가능

✔ 노후 지붕 보수 병행 가능성

 

특히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가소비형보다

임대형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기료 절감을 원하기 때문에

자가소비형에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에서는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누가 전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적합한 모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원정책도 단순 설치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모델별 맞춤형 구조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계통과 REC 시장 영향 고려 필요

RPS 기반 발전사업은 REC와 SMP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 계통연계 지연

✔ 출력제어 증가

✔ REC 가격 변동성

✔ 정책 변화 가능성

✔ 계통보강 지연

 

따라서 단순히 설치 확대만 추진하기보다는

산업단지 내 계통여건과 수요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이므로

자가소비형과 온사이트 PPA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현실에 맞는 다층적 지원 필요

향후 산업단지 태양광 정책은 단순 보조금 중심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자가소비형

✔ 장기저리 금융 확대

✔ 전기료 절감 연계 상환구조

✔ 설치용량 제한 현실화

✔ 산업단지 전용 금융상품 도입

✔ 계통 우대 정책 검토

 

▶ 지붕임대형

✔ 건물주 인센티브 강화

✔ 노후 지붕 보수 연계

✔ 임차공장 동의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전용 임대모델 확대

 

▶ RPS 발전사업

✔ 계통 우선 검토체계 강화

✔ 출력제어 리스크 관리

✔ 산업단지 계통 인프라 개선

✔ 온사이트 PPA 연계 확대

 

특히 산업단지는 일반 토지태양광과 달리

이미 전력수요가 집중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금융구조를 함께 설계할 경우

보급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정책은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특유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 설치비 지원만으로는 보급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공장 임차 구조

✔ 노후 건축물 문제

✔ 금융조달 한계

✔ 유지관리 부담

✔ 계통연계 이슈

 

따라서 앞으로는 자가소비형, RPS, 지붕임대형 등

사업모델별 특성에 맞춘 지원정책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계통부담이 적고 산업단지 전력자립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단순 설치비 지원보다 장기저리 금융지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과 전기료 절감,

RE100 대응까지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 개선과 다양한 사업모델 확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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