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영국식 CfD 도입해 재생에너지 가격 확 낮춘다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붕태양광 #뉴스 는

'아시아경제 26년 2월 20일 강희종 기자' 님이 취재하신

정부가 추진중인 REC 폐지와 영국식 CfD로 전환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시장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차액계약(CfD) 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역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특히 REC 가격은 발전수익 구조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사업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EC 제도 변화 가능성과 향후 태양광 발전수익 구조 전망을 정리하고,

지붕태양광 및 토지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는 분들이 고려할 현실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REC 축소 시대, 태양광 수익 구조 변화 전망

지붕태양광·토지태양광 사업 방향 분석

 

 

 

 

 

🎯 RPS에서 CfD 체계로 전환 논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출발해

현재 RPS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REC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REC 가격 변동성이 커 발전사업 수익 예측이 어려운 점

✔ 발전사업자가 직접 설비 확대보다 인증서 구매에 의존한 점

✔ 전력시장 가격 구조와 괴리 발생

✔ 전기요금 부담 증가 논란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REC 중심 시장에서 정부 주도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핵심 수단이 발전차액계약(CfD)입니다.

 

 

 

 

 

 

🎯 현재 REC 시장의 상황

 

👉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RPS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 검토

✔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확대

✔ CfD 방식 장기 고정가격 계약 도입 가능성

✔ REC 대신 발전정보 인증체계 도입 논의

 

CfD는 발전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계약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차액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도 포함됩니다.

 

이 방식은 가격 안정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기존 REC처럼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REC 미래에 대한 전망

 

👉 REC 미래 전망 - 변동성 축소 가능성

REC는 RPS 제도 기반에서 형성된 시장입니다.

따라서 RPS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REC 거래 규모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인증은 거래 목적보다는 관리 목적 성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전사업 수익 구조에서 REC 비중은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수익 구조 변화

제도 개편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향후 태양광 발전수익 구조는 다음 특징이 예상됩니다.

 

✔ 첫째, 변동형 수익에서 안정형 수익 구조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CfD 계약은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둘째, 경쟁입찰 구조에서는 발전단가 인하 압력이 존재합니다.

이는 신규 발전사업 수익률 보수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대규모 발전사업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시장 특성상 규모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토지태양광 신규 개발사업에서

사업성 검토 기준을 보수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유형별 영향 차이

 

✔ 발전사업 중심 모델

 · REC 의존도 높은 사업 영향 가능성 있음

 · 정책 변화 시 수익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 임대사업 중심 모델

 · 발전수익 변동 영향 상대적으로 제한적

 · 임대료 구조 중심으로 안정성 확보 가능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발전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 사업전략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 사업 전략 재검토 필요

REC 중심 수익 구조에 의존한 사업은 향후 정책 변화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토지태양광 사업 검토 시 REC 가격 가정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 관심 증가 가능성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사업 문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발전수익 변동 리스크 회피 목적

✔ 초기 투자 부담 최소화 필요

✔ 장기 안정적 수익 선호 증가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설비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정책 변화 대응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델로 평가됩니다.

 

 

👉 장기 관점 사업 판단 중요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REC 가격이나 시장 상황보다 다음 요소 중심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입지 조건 및 계통연계 가능성

✔ 구조 안전성 및 유지관리 비용

✔ 전력시장 제도 변화 방향

✔ 사업주 재무 구조 및 투자 목적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개편 논의는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RPS 축소 및 CfD 중심 시장 전환 논의 진행 중입니다.

✔ REC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전사업 수익 구조는 안정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규 발전사업은 수익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은 정책 변화 대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델로 검토 가능합니다.

 

향후,

태양광 사업 검토 시 제도 변화 흐름을 반영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안정적 수익 구조 확보 측면에서 임대사업 검토 비중을 높이는 접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