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왜 멈췄나? - REC 패널티·토목비·대체산림조성비·산림복구예치비가 만든 수익성 한계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은 최근 임야와 산지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임대사업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에 대해

그 원인과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과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태양광, 왜 멈췄나?

REC 패널티·토목비·대체산림조성비·산림복구예치비가 만든 수익성 한계

 

 

 

 

 

 

🎯 “임야태양광, 지금 착수해도 될까?”

 

토지태양광·임야태양광·산지태양광을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최근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임야(산지) 태양광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RPS 사업성도, 토지임대사업(태양광토지임대)도

일부 예외 부지를 빼면 사실상 신규 개발이 중지되는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임야REC(산지REC) 0.5 패널티, 전·답 대비 높은 공사비(토목비·진입로·사면 안정·구조물 보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구예치비(복구비) 등 다층 비용 요인을 중심으로,

왜 임야태양광의 수익성이 꺾였는지와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어떻게 선별할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 임야태양광 수익성 악화요인

👉 REC 패널티(임야REC 0.5) — 매출측 면에서의 구조적 불리

✔ 동일 발전량 대비 REC 발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전·답(일반부지)은 설비 규모구간에 따라 1.0~1.2가 적용되는 반면, 임야는 일률 0.5.

✔ 수식 단순화: 매출 = SMP(또는 PPA단가) + REC단가 × 0.5 → REC 기여분 반감.

✔ REC 단가가 반등해도 수량 자체가 반토막이라 총매출 회복 탄력이 적습니다.

▶ 결과 : RPS IRR 하락, 금융 DSCR 저하, 입찰·계약 경쟁력 약화.

 

👉 전·답 대비 높은 공사비 — 사업비가 치솟는 구조적 현실

임야태양광은 대개 다음 항목으로 토목·구조 비용이 과중됩니다.

✔ 부지정지·절성토·사면보강: 암반·연약지반·경사도에 따른 공법 선택(옹벽·앵커·토류판 등)

✔ 배수·토사 유실 방지: 집수·우수로·침사지·배수관망, 사면 녹화·매트

✔ 진입도로·운반 동선: 공사장 진·출입로 신설·확장, 급경사 구간 가설 도로

✔ 구조물 스펙 상향: 경사·풍하중 대응(기초 깊이·말뚝 수량↑, 자재 중량↑)

✔ 공사 기간·장비비 증가: 산지 반입·반출·장비 전개 시간 증가 → 현장 간접비 상승

▶ 전·답 대비 kW당 CAPEX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임야REC 0.5로 떨어진 매출과 만나면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환급 불가의 확정비용

✔ 산지를 전용·일시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환급되지 않는 확정 비용으로 CAPEX에 직격.

✔ 연도별 고시 단가·면적에 따라 금액이 커지며, 설계 변경→면적 증감이 비용에 곧바로 반영.

 

👉 산림복구예치비(복구비) — 장기간 묶이는 보증성 자금

✔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보증증권 등으로 예치.

✔ 정상 복구 후 반환되지만,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해마다 재산정되어 추가 예치 발생 가능.

✔ 회계상 운전자본·보증성 자금이 장기 묶여 금융비용·기회비용 상승.

 

👉 허가·운영 구조의 제약 — 10+10년 일시사용 vs 설비 수명 25~30년

✔ 임야태양광은 원칙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10년+연장 10년, 최대 20년) 체계.

✔ 설비는 통상 25~30년 수명을 가정하나, 허가만기 20년에서 복구·철거 비용이 현실화.

✔ 20년 내 회수·청산이 필요해 장기 PPA·RE100 전략을 쓰더라도 테너·잔존가치 관리 어려움.

 

 

 

 

 

 

🎯 임야 vs 전·답(일반부지) — “같은 패널, 다른 결과”

항 목	임야(산지) 태양광	전·답(일반부지) 태양광
REC 가중치	0.5	1.0~1.2(규모구간)
토목·구조	절성토·사면·배수·진입로 등 비용↑	대체로 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환급 無)	해당 없음
산림복구예치비	예치(연차 재산정 가능)	해당 없음
허가 구조	10+10년 일시사용(원상복구 전제)	용도지역·지목별 상이(일반적으로 기간 제약 완화)
금융성	IRR·DSCR 하방 압력	상대적으로 유리

→ 매출(REC 수량↓)·CAPEX(토목↑)·기타 부담금(조성비·복구비)·허가 기간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여

     임야태양광의 사업성은 전·답 대비 구조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 수치 감각(예시 시뮬레이션의 틀)

👉 가정 : 연간 발전량 1MWh당 REC 단가 X원, SMP Y원

✔ 전·답 1.0일 때 : 매출 = Y + X × 1.0

✔ 임야 0.5일 때 : 매출 = Y + X × 0.5

✔ 차이 : REC 기여분 절반 → 연매출·20년 총 수익에 큰 격차

▶ 여기에 임야 CAPEX(토목) + 조성비 + 복구비(예치·추가예치) + 허가만기 디커미셔닝 비용을 더하면,

      IRR·DSCR이 임계치 하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실제 판단은 지역별 일사량, 계통 혼잡·출력제한, 금리, 공사단가, 조성비·복구비 고시 단가,

      EPC 견적, O&M, 보험을 모두 반영해 엑셀 모델로 비교해야 합니다.

 

 

 

 

 

 

🎯 “대부분 불가능, 예외만 선별적 진행”

👉 원천적 불가능 — 애초에 사업성이 부족한 임야 후보지

✔ 경사도·사면 안정 : 평균경사·토질·사면 길이 등 지반 리스크가 큰 곳

✔ 진입로·장비 반입 곤란 : 도로 폭·곡률·법면·교량 하중 등 제약

✔ 환경·보호구역 중첩 : 상수원·자연환경보전·생태자연도·문화재·공원

✔ 면적 대비 토목비 과중 : 옹벽·앵커·대량 절성토가 전제되는 지형

→ 위 조건이면 REC 0.5 보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 가능성 있는 예외 부지 — “조건부 검토”

✔ 완만한 경사(토목 최소화 가능), 양호한 배수(토사 유실 리스크 낮음)

✔ 기존 진입로 활용 가능(포장·확폭 비용 최소)

✔ 면적 효율 : 구조물 배치 효율이 높아 'kW/㎡' 가 잘 나오는 지형

✔ 조성비·복구비 영향 최소 : 허가면적 최적화·복구공법 사전 계획

✔ 계통연계 현실성 : 인입거리·변압기·배전선로 여유 검증

✔ RE100 판로 병행 : REC 매칭·제3자/직접 PPA로 단가×기간 보완

 

 

 

 

 

 

 

 

🎯 FAQ

Q1. REC 가격이 오르면 임야태양광이 다시 살아나나?

A1. 수량(0.5)이 구조적 제약이라 단가 반등만으로는 회복 탄력이 제한적이다.

토목·조성비·복구비·허가만기 디커미셔닝까지 합치면

임계치 통과 부지는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Q2. RE100(REC 매칭·제3자/직접 PPA)로 만회 가능?

A2. 전기단가+REC 프리미엄을 장기테너로 확보하면 보완 여지가 있다.

다만 토목 초과비용·조성비·복구비가 큰 임야는 RE100 프리미엄만으로는 역부족인 사례가 많다.

가능 부지 선별이 우선이다.

 

Q3. 임야 말고 어디를 보나?

A3. 전·답(비진흥지역·비우량), 잡종지, 일부대지 등 비임야 영역이 현 시점에서 더 현실적이다.

 

 

 

 

 

 

🎯 마무리하며...

👉 임야태양광은 네 가지 축

✔ REC 패널티(0.5),

✔ 전·답 대비 높은 토목·구조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 無),

✔ 산림복구예치비(장기 예치·연차 재산정) 가 동시에 수익성을 깎아

    RPS·임대사업 모두 대부분의 부지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 개발 지속의 현실적 해법은 “대부분 중지, 일부 예외 선별”이며,

       포트폴리오를 비임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야에서 가능성이 남는 부지는 토목 리스크가 낮고, 면적 효율이 높고, 계통이 가까우며,

       RE100 장기 계약으로 단가×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곳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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