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태양광] 산불로 잿더미 된 산에 '태양광' 박겠다는 의성군…"환경영향평가 우롱하나"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토태양광 #뉴스 는

'스트레이트뉴스 25년 12월 31일 박종근 기자' 님이 취재하신

경북 의성군 몇년전 산불지역에 추진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던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산불 난 산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될까?

산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 “산불 이후, 태양광은 정말 더 안전해졌을까?”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과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판정을 받았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태양광 찬반”이 아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 위험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산불을 “환경 훼손의 면죄부”처럼 활용하는 듯한 논리,

그리고 공공자산(군유지)의 과도한 민간 제공,

주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후순위화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환경을 훼손하며 만드는 재생에너지가 과연 ‘청정에너지’일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 문제 5가지

👉 산불은 ‘환경 가치 소멸’의 증거가 아니다

사업 추진 측은 “산불로 식생이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환경 평가의 기본 개념을 오해한 주장입니다.

✔ 산불은 일시적 교란일 뿐,

✔ 지형·토질·생태축·야생동물 이동 경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산불 이후에는 토양 결속력이 약화돼 개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산불 지역은 개발 적합지가 아니라 ‘복원 우선 지역’ 입니다.

 

👉 산불 이후 절·성토는 산사태 위험을 극대화합니다

이번 의성군 사업 부지는

✔ 최대 경사 40도 내외

✔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

✔ 계획상 절토량만 140만㎥ 이상 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고위험 산지 개발 유형입니다.

 

산불 이후의 산지는

✔ 뿌리층 소실

✔ 토양 유실

✔ 강우 시 지표수 집중이 겹치며, 집중호우 시 대형 산사태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불이 났으니 개발해도 된다”는 논리는 오히려 재난 위험을 키우는 발상에 가깝습니다.

 

👉 과거 ‘부동의’ 판정, 무엇이 달라졌는가?

해당 사업지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 으로부터

✔ 식생보전등급이 높은 소나무 군락 훼손

✔ 삵·담비·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 서식

✔ 급경사지 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 위험을 이유로 명확한 ‘부동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 지형은 그대로

✔ 생태자연도 2등급지 비중 90% 이상

✔ 국토환경적성평가 1등급 지역 다수 포함

 

▶ 환경적 조건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 군유지 95% 제공… 공공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사업 부지의 약 95%가 군유지입니다.

즉, 주민 모두의 자산을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 공공 주도형인지도 불분명하고

✔ 수익 환원 구조도 명확하지 않으며

✔ 다른 공익적 활용 대안(복원, 주민참여형 사업 등)은 검토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공공자산 관리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 대규모 산지 태양광은 ‘지역 수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 지붕형 태양광

✔ 자가소비형

✔ 주민참여형

✔ 영농형·공공형 태양광

즉, 산을 깎는 방식의 대규모 산지 태양광은 정책적으로도 후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사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 대규모 용량 확보가 쉽고

✔ 초기 인허가만 통과하면 수익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역 갈등, 환경 훼손, 재난 리스크의 사회화입니다.

 

 

 

 

 

 

🎯 산불지역 태양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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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지역은 ‘개발 우선’이 아닌 ‘복원 우선’ 원칙 적용

✔ 태양광 가능 여부 이전에 생태·지반 안정성 복원 계획이 선행돼야 합니다.

 

👉 대규모 산지 태양광은 구조적으로 재검토 필요

✔ 동일한 발전량이라면→ 공장 지붕, 산업단지, 주차장, 수상태양광이 훨씬 안전하고 수용성 높습니다.

 

👉 공공자산 활용 시 ‘주민 수익 환원 구조’는 필수

✔ 군유지 제공 → 최소한 주민참여형·햇빛연금 구조로 설계돼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

✔ 과거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추진 자체가 아닌 대안 검토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재생에너지는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절반이다

태양광 발전은 분명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산불 난 산을 깎아 얻는 전기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해법은

더 많은 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산불지역 태양광 논란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자~~~ 그러면, 경북 의성군에서 추진중이라는 산불재난지역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재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의 토지태양광뉴스 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41

산불로 잿더미 된 산에 '태양광' 박겠다는 의성군…"환경영향평가 우롱하나" -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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