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태양광] 충북 청주시 1500평 ‘답’, 토지태양광 상담사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격거리·한전여유용량까지 검토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땅, 유산으로받은땅, 오래된 논·밭(‘답’) 중에는

정작 농사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팔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빈땅으로 두기엔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 토지태양광

👉 토지태양광임대, 태양광토지임대

👉 빈땅활용, 토지이용 수단

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농림지역 ‘답’ 1500평을

토지태양광 발전사업(또는 임대사업)으로 검토해 본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 시골땅을 토지태양광으로 활용할 때 어떤 규제가 있는지

👉 500kW(고압) vs 499kW(저압) 설계는 왜 중요한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한전 계통여유용량이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토지 개요 – 농림지역 ‘답’ 1500평, 토지태양광 후보지

이번 현장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약 1,500평 규모, 지목이 ‘답’인 토지입니다.

👉 지 목 : 답(논)

👉 면 적 : 약 1,500평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활용계획 : 토지태양광 발전사업(또는 토지태양광임대) 검토

 

토지이용계획원 상 농림지역에 해당해

기본적인 토지태양광 인허가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토지태양광은 항상

1. 지역·지구·구역 규제,
2. 지자체 조례(이격거리 등),
3.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현장도 하나씩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청주시 이격거리 조례 – 주거지·도로로 인한 활용 면적 제한

청주시는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5호 이상 주거지 → 200m 이격

👉 5호 이내 주거지 → 100m 이격

👉 도로(일정규모 이상) → 100m 이격

현장 주변에는 주거지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전체 1,500평 중 일부는 이격거리 규정에 걸려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 이격거리 때문에 제외되는 면적은 전체의 약 10% 수준

👉 나머지 90% 면적으로는 여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실제 설계 가능한 용량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설계 결과 : 518kW 가능하지만, 왜 499kW로 줄였을까?

이격거리로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임시설계를 진행한 결과,

약 518kW까지 설계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일테크에서는

518kW 전체 용량이 아닌, 499kW로 줄여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500kW 이상 vs 499kW 이하의 큰 차이

 · 500kW 이상

 → 대부분 고압(22.9kV) 수전,

 → 고압용 수배전반 설치가 필요해짐

 

 · 499kW 이하

 → 저압 계통 연계 설계 가능

 → 비교적 단순한 설비 구성, 관리가 용이

 

물론, 고압을 쓰면

 · 한전 인입비(계통연계비)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고압용 수배전반 설치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한전 인입비가 줄어든 만큼, 수배전반 비용이 올라가

  전체 사업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는 것이 실무 경험입니다.

 

👉 비용보다 더 큰 문제 : 운용·관리·수리의 부담

고압 수배전반이 들어가는 순간,

단순히 설치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관리·수리가 중요해집니다.

 

 · 고압 설비 특성상

 → 점검·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 고장 시 수리비용과 대응시간 모두 부담이 큽니다.

 

 · 투자자(또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 “조금 더 설비용량을 크게 가져가려다, 나중에 관리 스트레스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익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장기적인 운용·관리 측면에서 499kW 저압 설계가 더 유리하다”

는 판단을 설명드렸고,

 

사업주분도 타사에서는 듣지 못한 설명이라며 신뢰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 도시계획심의 리스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토지이용계획을 상세히 확인해 보니,

이 사업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는 부지였습니다.

 

이 경우:

👉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존재

👉 문화재, 역사·경관 보존 차원에서 태양광사업을 까다롭게 보는 지자체도 적지 않음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100% 확실히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 인근에 이미 토지태양광이 운영 중인 사례 확인

현장 인근에 이미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

청원구청에 직접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 기본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지만,

👉 이미 통과된 선례가 있고,

👉 도시계획심의를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 이른바

‘도전형’ 사업지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 내용도 사업주분께 솔직하게 전달드렸습니다.

 

 

 

 

 

 

 

🎯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 배전선로·변전소는 여유, 주변압기가 문제

토지태양광, 토지태양광임대 사업에서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은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현장은

👉 도시지역과 인접한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어,

👉 계통 여유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넉넉할지도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실제 한전 계통을 확인해 본 결과

👉 배전선로 여유용량 : 충분

👉 변전소 여유용량 : 충분

그러나, 주변압기 여유용량: 거의 찬 상황

즉, 구조적으로는 아직 연결할 수 있는 상태지만,

 

“조금만 늦어지면, 주변압기 여유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가까운 사업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님께도

👉 “조속한 의사결정과 인허가·계통 신청이 필요한 상황” 이라는 점을 강조해 안내드렸습니다.

 

 

 

 

 

 

 

🎯 사업주의 고민 – 100% 확신은 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단

정리하면, 이 토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지역 ‘답’ 1,500평 – 토지태양광 후보지로서 기본 조건은 양호

 · 청주시 이격거리 조례 – 10% 면적 제외, 나머지 90%는 사업 가능

 · 설계용량 518kW → 499kW 제안

 → 고압 수배전반 대신 저압 설계로 운용·관리 부담 최소화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 도시계획심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도전형’ 사업지

 · 한전 주변압기 여유용량 부족 – 시간 싸움이 필요한 상황

이런 조건을 모두 설명드린 후,

사업주님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100%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사업지도 아닙니다.

  결국, 사업주의 의지와 리스크 감내 범위가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사업주님께서는

👉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통과만 된다면 꼭 진행해보고 싶다” 는 의지를 보이셨지만,

한편으로는 “100% 보장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 시골땅·부모님땅을 토지태양광으로 검토하신다면

이번 청주시 농림지역 ‘답’ 1,500평 사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논 한 필지”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 이격거리 조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여부,

👉 한전 계통여유용량,

👉 설계용량과 전압(저압/고압) 선택을 모두 따져보면

토지이용·빈땅활용 방법으로서 토지태양광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 “부모님이 농사를 그만두신 논”

👉 “형제들끼리 유산으로받은땅”

👉 “지금은 그냥 잡초만 자라는 빈땅” 이라면,

 

단순 매매 외에도 토지태양광·토지태양광임대·태양광토지임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이 정말 그 선택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를

객관적인 설계·인허가·계통 관점에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에서 다룬 청주시 사례처럼,

가능성과 리스크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

시골땅·부모님땅·유산으로받은땅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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